[中 사드 몽니]'멘붕' 롯데가 정부에 보낸 SOS, 효과 있을까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 無
하이투자證 "협상력 아쉬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롯데가 결국 우리 정부에 'SOS'를 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써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일로만 걷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사드 이슈와 관련해 낸 다른 언급이나 조치는 없었다. 중국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그 직원들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롯데는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롯데는 전날 오후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중국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롯데뿐 아니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와 위축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롯데가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우리 정부 총리실 등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 등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가운데 예정된 사드 배치를 무를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기는 힘들다. 황 총리가 지난 3일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사드 부지 공여,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도 바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냥 미국에 끌려가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보복 사례들을 사전에 고려했다면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정부의 협상력·대응책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 차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전해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 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영업 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