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6년간 얻은 인센티브 280억 어디 썼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8개 사업에서 276억여원 예산 확보...부족한 재정 확충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각광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 1
지난 해 2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글로벌 명품시장'에 동대문권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신중부시장이 선정돼 2018년까지 국·시비 51억원을 지원받는다. 방산시장 등 4개 전통시장도 경영혁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1억3000여만원을 받아 상인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2

'정동야행' 은 2015년부터 2년간 총 46만명의 구민과 관광객이 참여, 전국 16개 도시에서 '야행' 돌풍을 불러 일으킨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봄과 가을에 열린 정동야행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처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포함해 중앙부처,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6년간 300억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아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본보기가 되는 셈이다.

중구는 2008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데다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으로 교부되던 재정보전금이 2014년부터 지원 중단되면서 재정운용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시야를 밖으로 돌렸다. 바로, 중앙 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각 분야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든 것이다.

이를 위해 틀에 박힌 사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통시장, 도시재생, 관광컨텐츠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열의가 큰 몫을 했다. 응모서류는 외부의 도움없이 모두 직원들이 직접 작성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학위 논문에 버금가는 분량과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최창식 구청장이 취임한 첫 해인 2011년과 2012년에는 6억9300만원, 7억2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30억659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4년에는 25억2790만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5년에는 91억7240만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 해에는 사상 최고인 114억8750만원의 예산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구의 특성을 살린 분야가 많다.

사대문 안 노후된 건물이 많아 도심재개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중구는 지난 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2018년까지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남산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자원을 이용한 도심거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6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역특성 문화사업'에도 응모해 3억8500만원을 지원받아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충무공이순신 탄신 기념 축제, 청계천 거북선 대축제 등 중구만의 콘텐츠를 살리고 있다.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6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아 패션봉제 관련 교육훈련·취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기관 평가에도 중구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아 정확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구의 축제는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
세계축제협회가 매년 전세계 경쟁력있는 축제 중 우수한 축제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축제의 오스카라 불리는 '피나클어워드(Pinnacle Awards)'에 정동야행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셜미디어와 브로셔부문에 선정되어 세계속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도 ▲모바일어워드 코리아 2016 ▲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관협력 악취개선 사업 선정 ▲지방자치 행정대상 행정부문 대상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최우수상 선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다양한 대외기관평가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서울시가 주관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2016 공동협력사업 문화관광·희망일자리·공원녹지 분야·에너지 및 재활용 분야 ▲자치회관 운영평가 8년연속 우수구 ▲시 세입분야 종합평가 장려구 선정 ▲도로청결관리 사업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도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을 석권해 알토란같은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단위사업 제안 공모에서 동국대 남산골 창업·문화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3년간 시비 15억원을 지원받으며, 2017 서울역 혁신교육지구에도 선정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비 3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도 테크노상가(동대문), 방산종합시장 등 6개 시장이 선정되어 국·시비 20억500만원을 받는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서울시 주관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작년에 이어 연속 선정돼 총 6억2000만원의 귀중한 재원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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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공모 뿐 아니라 세수와 관련된 소송에도 적극 응해 세수 확보에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장교구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

중구는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 A에게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세원이다.

이에 불복한 A는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를 제기하고 불합리하게 평가된 법원감정평가액을 근거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 징수된 개발부담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막대한 구예산 손실이 예상됐다. 게다가 중구 소송대리인과 법률전문가들은 법원 감정평가를 번복한 사례가 없고 1심 판결과 같은 논지의 판결이 다수 있어 2심 승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6억원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와 자체 감정평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1심 소송대리인과 검찰청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2014년 11월까지 12차례 장기간 변론에 적극 임했다. 이런 땀흘린 노력 끝에 2014년 11월 2심에서 승소해 16억원이 넘는 구예산을 지킬 수 있었고, 다음해 소송비용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송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았고, 중구는 다른 토지개발 사업지에 부과한 65억원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대해서도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민선5기부터 6년여간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내실화해가는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직원들의 창의력과 굳은 의지가 뒷받침되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