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높이자"…기재부, 중장기전략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정부신뢰도를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 개인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신뢰, 규범, 연결망(Network)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뜻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자본과 관련된 공식 종합지표는 없지만, 관련 지표의 순위는 별로 높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타인에 대한 신뢰'는 35개국 중 23위를 기록했고, 사회갈등지수는 29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또 최근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28%에 불과했다. 전년도보다 7%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2위다.

사회자본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열악할 경우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이유다.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책대응성 강화 ▲정부책임성 제고 ▲공공정보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부신뢰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부신뢰 단계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책실명제·이력제를 정착시켜 정부의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정보 표준을 정비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교육을 강화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표절과 시험부정행위 등 교육 분야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나치 과거청산 ▲민주주의 시민교육 실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이뤄낸 독일의 사회적 신뢰 제고 사례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육성, 교육제도, 노동 분야 등을 개편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비영리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이민·다문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 방향'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는 이달 중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한 후 내달 중으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개 분야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