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DP대비 1% 수입규제, 韓 직접 0.3%, 간접 0.4% 생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으로 한국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와 중국 등 다른 교역국을 통해 입는 피해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제금융센터와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직접적으로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과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는 한국과 대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품에 대해 면세 또는 세금 환급을 해주면서 수입품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의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할 경우, 대중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수입 제재는 승수효과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생산을 2.6배 가량 위축시켜, 미국 내수부진의 1.67배보다 부정적 여파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별로는 미국이 100억달러 정도로 수입을 줄이면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은 각각 GDP 대비 0.09~0.10%의 타격이 예상됐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수입 수요가 1000달러 축소될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 생산비용 890달러(임금 250달러, 투입자재 640달러)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간접적으로 제조업 공급망 내 철강, 전자, 기계류, 기타 산업의 생산이 840달러 줄면서 실질적으로 총 1730달러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수입규제,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중 관계, 미-멕시코 관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Reshoring), 국경세 조정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한미 양자 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범부처 대표단 방미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한 미국 상의의 도어녹(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행사) 등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역협회-헤리티지재단 통상정책포럼,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