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물가 안정대책 마련…공공요금 인상 자제 등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계란·쇠고기 등 공급을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불합리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매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차관회의를 정기화 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을 싸게 공급한다. 대형마트 등에 배추 1100톤을 포기당 2400원에, 무 1300톤을 개당 1500원에 공급하고, 김치업체 등 대형수요처에 직공급하기로 했다. 봄배추 2000톤을 오는 4월 중순 이전에 조기 출하하고, 당근·무도 조기 파종을 유도한다.
한우 선물세트를 30~40% 할인판매하고 판매처를 농협뿐 아니라 민간 유통업계로 늘린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 위생검사를 18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수입선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다변화 할 예정이다. 산란종계 13만수, 산란계 병아리 7만수를 조기에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비축해둔 수산물 7200톤을 설 전에 방출하고 가격이 오른 조기의 경우 56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바다마트·온라인 수협쇼핑에서 15~30% 할인 판매하고 선물세트 물량도 13만 세트로 확대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응해 정부·지자체·시민단체 합동으로 집중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동절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한 수수료는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낮추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매달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13개 서비스요금을 지역별로 비교해 요금 안정을 꾀한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생산·출하안정제로 개편해 참여물량을 현재 8%에서 2020년 35%로 늘린다. 오는 6월 '수급정보 관리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기상에 대비해 '수급안정 매뉴얼'도 운용한다. 오는 6월부터는 대형유통업체,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자가 요청하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해 기준 148개에서 올해 170개로 확충하고, 온라인거래를 희망하는 농어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물량을 늘리고, 의무구매물량 50%를 준수하는 주유수에 대한 가격 할인 등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한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구주 연령, 1인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오는 11월 개발한다. 대규모 가격자료인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해 폭넓은 상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올해 기준으로 조기 개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차관회의를 일주일마다 열어 품목별 물가대책 추진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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