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위해 '학제 개편' 노릴까

강길부·유승민 '초등학교 학제 개편' 제안…저출산 해결책 될 수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제 개편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18세가 되면 대학생·사회인이 되는 학제 개편을 통해 투표권 허용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회의 자리에 남아있던 의원들 중에서 이견이 없는 것을 찾아보니 '18세 선거권'이었다"며 "다만 당론은 아니라고 했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직 토론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원들 중 학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입학연령을 낮추거나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바꾸자고 문제 제기한 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될 뿐더러 학부모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초등학교 학제 개편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비슷한 학제 개편안은 지난해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결혼연령대를 낮춰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바른정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학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선거 연령 하향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를 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밖에 바른정당은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내부 토론 과정에서 '청년층 끌어안기'를 위해 당 지도부에 청년 몫을 배치하거나, 비례대표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저출산·취업난 문제 ▲외교·안보 이슈 ▲개헌 및 교육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소리를 듣는 정식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바른정당은 몇몇 사람이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