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법인세율 감면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감면해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월간 KIET 산업경제'에 따르면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컷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며 이를 낮추는 것이 성장경로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췄다. 2012년에는 22%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기대와 달리 투자가 늘지 않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상태다.

프레스컷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는 갤럭시노트 7 생산중단 등 부정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자금 확대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일 것이고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기준 확대,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