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대 피하고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이 진짜 종북"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서도 주저 없는 노력을 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군대 피하는 사람들, 방산비리 사범들, 국민을 편 갈라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 공간'의 '책임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다. 그렇게 국민을 편을 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인양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안보 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를 지적했다.

그는 안보 무능과 무책임과 관련해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서는 "매국 행위이고 이적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과 병역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률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향후 자신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 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면서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면서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북한이 인류 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 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