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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시작 "14년이나 지났으면 무기한 입국 금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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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시작 "14년이나 지났으면 무기한 입국 금지 풀어야"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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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무기한 입국 금지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 대해 "14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왜 아직도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4년이 흐른 지금 입국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말에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재판단하는 것은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무기한이었고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의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받아드립니다. 오지마세요", "왜 당신을 받아줘야 하는지 그 이유 찾는 게 더 힘들 듯", "스티브 유, 무엇하러 소송까지 하며 들어오려고 애쓰나", "정말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승준의 다음 기일은 오는 1월19일에 열린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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