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청와대의 법관 사찰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법관 시절 로비도) 전혀 없었다"고 확언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정윤회-십상시 회동 문건'(2014년 1월 6일) 추가분을 통해 2012년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로부터 사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건에는 최 위원장이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4년 1월 대법관이 되기 위해 언론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설가 이외수와 친분을 쌓고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 로비 의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아는 부분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위원장은 2014년 2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 곧바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법관 출신으론 방통위원장 첫 낙점이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대기업 모금이 아니라 방통위의 유료방송 허가 동의권을 활용한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통해 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를 통폐합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IPTV로 일원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노 의원은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독점 계획을 갖고 있었고, 방통위 김 모 실장이 총대를 메고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추진토록 했다"며 "IPTV를 통해서만 TV를 보게 하고 KT·SKT·LGU+만 잘 컨트롤하면 내년 대선에서 방송을 컨트롤하고 방송광고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 방통위가 나름대로 검토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SO 권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에 담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