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상법 개정안, 공론화 과정 좀더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벌도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재벌의 의사집중이 완화 되었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 했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러한 사태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안은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을 예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국무총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관련 전문가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했었다"며 "이 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사실 쉽게 결정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하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회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