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해외진출기업 유턴과 청년희망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생산은 개발도상국에서 아웃소싱하고,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노동을 해야 한다? 첨단 특허와 논문 1건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필요한 경험과 지식은 언제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대학들의 공학교육이 급속히 발전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대표적인 5가지 그릇된 고정관념(5 Myths)이다. 필자도 포함된 서울공대 석학 26명의 교수를 인터뷰해 정리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관련분야의 산업·기술·노하우·경험 등에 대한 축적을 하지 않고는 한국 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경고 메시지이다. 산업 현장이 없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 지식을 쌓을 수도 없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리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해외진출기업을 유턴시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국가적 전략이 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적극 유턴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말 해외에 있는 1000여개 기업을 미국 본토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기업 본국 회귀) 공약을 발표했다. 에어컨 전문회사 캐리어는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10년간 세제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멕시코 이전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제조업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흥국으로 이전한 공장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는 평가가 높다.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말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턴기업에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규제나 걸림돌 탓에 유턴기업의 수가 예상보다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1만2460개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2015년 기업활동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 중인 기업은 3333개로 26.7%이고, 앞으로 214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는 6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많은 주력제품 생산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해외 생산비중은 진출 기업 비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공장이 복귀하면 협력업체까지 함께 돌아와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청년들도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 일자리가 5개월째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더 이상 산업공동화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 프레임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고, 산업 프레임과 함께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외국의 유턴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해외진출기업들이 왜 유턴하지 않는지 꼼꼼히 현장에서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은 우리 국가의 동량(棟樑)이다. 그들의 꿈과 희망, 축적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 이는 또 하나의 청년희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희 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