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면세점 3차대전①]朴 대통령 뇌물죄 마지막 '뇌관'

박근혜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만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언급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죄 입증자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이같은 입찰 경쟁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특허심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할 당시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특검수사팀에 넘겼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출연했으며 롯데그룹은 45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는 별도로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 출연금까지 합칠 경우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같은 출연 직후 최 회장을 만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언급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SK는 2차 면세대전에서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잃고 폐점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기재부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내놨고 관세청은 3차 신규면세점 입찰 공고를 냈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폐점 이후에도 매장을 비워놓고 특허 탈환을 준비해왔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면세점 2층 모습.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000억원을 들여 지하1층부터 2층까지 확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사업권 수성에 실패하면서 현재 텅 빈 채로 남아있다.

이번 3차 면세대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면세점 특허 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지만, 정치권은 심사를 중단하라며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의 사업자를 뽑는 특허 심사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한다.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등이 참여한

막판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면세점 특허 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심사를 중단하라며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면세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특혜 시비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발표 후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3차 면세대전에 참연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13일 관광객 유치와 강남권 관광인프라 구축,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센트럴시티를 입지로 입찰에 나서는 신세계면세점은 서초ㆍ강남 지역의 관광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5년간 3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뒤 1년 만에 재도전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5년 간 5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