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면세점 3차대전⑥]"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해야"vs 관세청 "자의적 중단·연기는 재량권 남용"

면세점 특허심사, 계획대로 진행될 지 '촉각'
면세점업계, 팽팽한 기싸움 지켜보며 한숨만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한 상황이다. 면세점 특허 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심사를 중단하라며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면세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유통 대기업들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 추후 감사원의 감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게 되면 업계에 한 번 더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관세청은 당초 계획대로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3장의 티켓은 오는 17일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세 번째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 중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5분 프리젠테이션(PT) 장소는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됐다. 심사위원들도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통신기기 등을 반납하는 등 철통보안 속에서 합숙에 돌입한다.

하지만 관세청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둘러싸인 형국이라 특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1차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정 후보 업체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 2차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최근 불거진 신규면세점 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면세점업계는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3차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후보업체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가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이 돼도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마냥 좋아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사가 중단되게 되면, 현재까지 투입된 직간접적인 비용도 만만찮아 경제적 손실도 예견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