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정부 "비상경제반 가동…정책 일관성있게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부처별 현안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부총리 중심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최근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하고, 10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는 현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경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안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차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 경쟁심화, 케이블TV 위축, 인터넷방송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새마을금고 서민지원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자부, 국세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자정부서비스 종합지원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중국 상류층 대상 프리미엄 상품 개발ㆍ마케팅, 중화권 및 동남아 성장시장 집중육성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관광 내수촉진을 위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하고 겨울여행주간(1월14~30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 신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매입 연내 완료, 부정유통 단속 강화, 재고감축 등 쌀 수급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4분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일일 수출동향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주요품목별, 시장별 수출애로요인을 사전에 타개해나갈 예정이다. 전력,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별로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지원, 산업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선제적 대응계획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평가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착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서비스 고도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등 1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운송 정상화를 위해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차 운행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실직 선원이 국내선사에서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선박회사 설립, 해운조선 상생협약 체결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연말까지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권 대출 취약부문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차주부담,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ㆍ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에 적극 나서고,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에 기초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개편, 1인가구 물가지수 등 보조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