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코지 마타이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 부단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 비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타이 부단장은 이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한국경제리뷰 좌담회를 통해 "한국은 경제 퍼포먼스가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 3%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과거와 같이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국도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저하, 고령화의 심화, GDP 대비 수출(무역) 및 생산성 성장의 저하, 소득 불평등 확대,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증가 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같은 문제에 비켜나 있다고 주목한 것은 중국과 인도 뿐이었다.
특히 마타이 부단장은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의 경우 "조만간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 여성 노동력과 15~29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비정규직 비율도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타이 부단장은 자영업에 대한 규제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자영업에 대한 인식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출 성장세도 꺾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타이 부단장은 "한국이 경제개선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들을 재정정책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좀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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