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강화 中, "해외 NGO 자금출처·범죄경력 밝혀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NGO들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3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NGO가 중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해외에서 2년이상 활동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설립 헌장과 자금 출처, 단체의 대표의 과거 범죄경력 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해외 NGO 국내활동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특히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외국 NGO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NGO가 소속된 해외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불법 NGO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법질서에 위배되는 일부 NGO들만이 대상이 된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등록된 비정부 사회단체들은 32만9000개에 달한다.

공안부는 중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NGO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둘 것인지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NGO 운영 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지역인지 등을 심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안부는 해외 NGO 규제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