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바닥이 안보인다

경제정책 개점휴업…OECD 내년 전망치 2.6%로 낮춰
가계부채 1300조…기업활동 전망 최저치
정부 성장률 2%대 공식화 전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책 제안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휩싸인 기업과 가계는 소비·투자 등 경제활동을 극도로 축소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던 정부도 최근 국책연구원에 이어 대외적으로도 낮은 성장률 예측이 나오면서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2.6%에 이어 올해(2.7%), 그리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다 2018년에야 3.0%로 '턱걸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정부 재정의 역할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올랐고, 여기에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위태로운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되면서 정부는 역대 가장 심각한 불확실성에 처했다. 당장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만들고 신년 업무보고 준비에 착수해야 하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기업 역시 대내외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제조업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 업체 관계자들이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24.2%)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20.3%)을 꼽고 있다.

특히 30일부터 열리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8대 그룹 총수 출석이 예정,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가계는 늘어나는 부채와 줄어드는 소득의 이중고에 빠졌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을 보면 1분기와 2분기 각 1%, 3분기 0.7%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올해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2%대 성장률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2%대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많은 연구기관은 내년 성장률이 3%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내년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으며, 지난달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여러 하방 요인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이 세계 경제 성장과 국제유가 회복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경제지표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