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쇼크대비 전 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연내 1차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해 컨티전시 플랜 마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연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당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컨티전시 플랜을 짜고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발표와 함께 금리상승에 대응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발 리스크와 미국 기준금리 상승 기대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상 기관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업권으로 늘렸다. 대상 차주는 취약성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해 영향을 분석, 맞춤형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 예컨대 DSR 비율,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근거로 부실ㆍ부실우려ㆍ잠재부실ㆍ안정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내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컨티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되면 자본확충 등 단계벌 건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에도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차주의 취약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은행권과 TF구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짤 검토한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담보권 실행 개선과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이다.

서민금융재원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연을 통해 정책서민자금을 올해수준(5조7000억원)보다 확대하고 사잇돌대출도 추가 보증지원을 검토한다. 22일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실적은 총 2727억원이다. 은행권 공급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과 참여 은행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