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장학금 혜택

교육부, "소득 5분위 이하는 95% 수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상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재학생 총 1만2254명(1학기 6174명·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전체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재학생 전체의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으로 지급된 규모는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였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25개 로스쿨 모두가 이 기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립대와 강원대,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10곳은 등록금 총액 대비 40% 이상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체 장학금 중 학생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80.8%인 275억원이었으며, 대학별로는 건국대(99.8%), 서강대(94.1%), 한양대(93.6%) 등이 높은 편이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원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에서는 99.1%가, 소득분위 1분위는 97.5%, 2분위 95.7%, 3분위 93.3%, 4분위 89.6%, 5분위 91.6%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받았다.

소득분위가 낮은데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대학별 최소 성적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계층인 소득분위 5분위까지 해당하는 학생 1647명 중 95.1%인 1566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서 "5분위 학생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받은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로스쿨로 이동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해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