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 강도떼의 나라에서 정상국가로

류을상 논변과소통 대표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등을 만들어 청와대에 찍혔던 CJ 경영진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대통령 비서의 전화 속 음성은 단호하다.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대통령의 뜻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이 비서는“더 늦으면 난리난다”고 채근한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완장을 찬 이 인사의 언행은 수년 전 연예인 권상우에게“안 만나주면 집이 피바다가 될 거”라 협박했던 김태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 지시를 충실하게 전달한 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이라는 게 조폭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나라.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석비서관이 앞장서서 기업 돈을 강취한 나라. 대통령수석비서관이 앞장서서 최순실과 그 친구 회사의 영업맨으로 맹활약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궤변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살핀다는 궤변으로, 문화융성을 위한다는 궤변으로, 대통령이 지시하고 비서가 행동대장으로 앞장서서 일삼았던 노략질의 모습이다.

정의가 없는 왕국은 거대한 강도떼와 다를 바 없다고 했던가. 박근혜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강도떼가 활개 치는 무법천지다. 명칭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야욕을 부리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강도떼지 어디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설파한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떼강도들의 노략질에 놀아나게 됐단 말인가.

첫째,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찍었겠느냐마는, 이번처럼 함량미달의 대통령 출현은‘기울어진 운동장’등 왜곡된 정치지형에서 충분히 예견된 참사이기도 했다. 둘째, 무개념 완장들도 한몫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은커녕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저질’들에게만 완장이 채워졌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불법성 지시에 누구하나 제대로 문제제기한 이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식물이 된 대통령과 완장들 탓을 하고 있기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다. 박대통령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을 이제 와서 공정성을 잃은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런저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검찰수사 거부를 공언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가느냐, 강도떼로 전락하느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이다.

강도떼의 노략질에서 이 나라를 구해내고 정상국가로 내닫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지검 이환우검사의 제언대로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는 게 시급하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전방위적으로 낱낱이 규명해, 탄핵과는 별도로 향후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다시는 정권에 의한 헌법유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박 대통령의 추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동장치 하나 작동되지 않고 박 정권의 무한질주로 이어졌다. 언론과 검찰의 직무유기, 즉 사이비언론과 사이비검찰이 일등공신 노릇을 한 것은 물론이다.

다수 언론은 권력의 감시견 역할 대신 정권의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며 부도덕한 정권과의 밀착 공생에 열을 올렸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시녀로 일관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들에 대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였다. 최소한 언론과 검찰만이라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박근혜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 재심에서 무죄선고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처럼, 사법당국이 당시 여러 기회를 잘 살피기만 했더라도 죄 없는 소년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듯이 말이다.

다시는 나라를 강도떼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시민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은 다름 아닌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이리라. 이를 위해서는 이땅을 가진 자들의 노략질 마당으로 전락시켰던 사이비언론, 사이비검찰, 탐욕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색깔로 편을 가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부자와 재벌만을 대변해왔던 이명박-박근혜 ‘가짜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한국병 문제해결의 급소인 ‘언론-사법-재벌개혁’ 등은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박근혜 퇴진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가 더 문제다. 이제 각성된 시민들의 의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보수 정권의 출현은 안 된다.

류을상 논변과소통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