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준 대상 아니라고 본다"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크게 보면 양측 모두 상당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며 "양측 모두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주된 관심사고, 북한의 잠수할 활동 등에 대해 일본이 가진 첩보 능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군사 정보가 일본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적 저촉이나 여러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 당국이 줄지 여부를 판단할 때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직접적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