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감옥으로…그리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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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사실상 궐위' 상태인 박근혜 정부는 2선 후퇴ㆍ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향후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차제에 단순히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계자 처벌 등 인적 청산 외에도 낡은 사회 시스템ㆍ권력 구조의 개편 등 본질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 기간을 '역사의 후퇴'로 보는 진보성향 시민단체ㆍ정치인들은 특히 법인세 인상, 국정교과서 도입,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성과연봉제 확산 등 그동안 사회적 찬반 논란이 격렬했던 사회ㆍ경제 정책들을 이 기회에 전면 재고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ㆍ수사권 제한 등 검찰 개혁, ▲국정원ㆍ청와대ㆍ국회 등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 ▲중단됐던 친일 청산 작업의 지속적인 진행 ▲공영 방송 등을 중심으로 한 언론자유 보장 강화 ▲세월호 참사 재조사 ▲각종 노동악법 철회ㆍ주요 공기업 민영화 조치 철회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ㆍ지방분권 강화ㆍ대선결선제 또는 내각제 도입 등 개헌 추진 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편향적 정책들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고 추진한 것이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해 새 정부 하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토론,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성과연봉제 등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며 "중장기적 경제 목표나 철학 없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낙수효과'에 집착하다보니 결국 경제편중이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압력을 행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는 등 관료나 재벌들의 권력은 사실상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국민이 함께 제어하지 않는다면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 원로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통해 이 같은 사회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단체의 경우 대통령 리더십 부재와 관계없이 기존의 핵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노동개혁 등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게 맞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당과 중앙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또다른 위기를 극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가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