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은 높이고, 골짜기는 메우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4574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40만명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초고속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생활이 아주 편리해졌다.

예를 들어, 최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무 일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궁금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찾아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뉴스나 연속극을 방송시간에 상관없이 볼 수 있다. 시간에 맞춰 나가니 추운 겨울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떨지 않아도 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기차표나 극장표를 쉽게 예매할 수 있으며, 소포를 보내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제대로 받았는지 스마트 폰으로 척척 연락이 온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던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쉽게 확산돼 회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웃이나 공동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전화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5년에는 2444억원, 올해는 7월까지 879억원이나 된다. 악성코드가 설치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스미싱이나 가짜 금융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파밍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도 큰 문제다. 몇 년 전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었으며, 최근에는 어느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2700만건이나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간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또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작용도 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보낸 SNS 메시지를 들여다보느라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해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다. 스포츠 도박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사고가 최근 4년간 850여건 발생했다. 청소년과 유아까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러나 아무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개최해 온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한 주 동안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이나 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실제 사기 사건을 녹음한 ‘바로 이 목소리’와 ‘그놈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었다. 방송통신 이용자 경진대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 및 아동 100명이 참여해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방법에 대한 과제를 수행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융합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기술로 통하는 방송통신서비스’라는 주제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웨어러블 기기 현황이나 포켓몬GO와 같은 가상현실 서비스 국내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이용자 나눔마당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