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조선업 구조조정 강도높게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되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업계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통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링거를 투여하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천문학적인 시간적ㆍ물리적 비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시점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유지식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효율적인 산업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ㆍ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원칙 수립과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자구노력에 기대한 구조조정 장기화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강성 노동조합과의 타협 등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부실 대기업이 연명하는 효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십조원의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부실대기업 지원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발주량 감소, 과잉생산, 경쟁심화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외부의 경고에도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대기업을 안고 가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협력 중소기업"이라며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선변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