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폭풍]朴대통령의 역대 개헌 관련 발언…어떻게 바뀌었나

"지금이 개헌할 때냐" 강한 반대가 주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화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과거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2013년 집권 이후에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개헌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가진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2년차인 2014년부터 다소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그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론과 관련해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일년이 다 갔다"면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 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열흘 후 상하이에서 "개헌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반대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다음해인 2015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면서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지난 4월 총선 직후 가진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