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발족...北인권 추가조치 주목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결과 북한에 대한 강한 억제전략과 더불어 북한 인권 부분이 주목된다.

우선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미는 협의체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침에 대한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외교ㆍ국방 장관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개탄스러운 북한인권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비롯한 미측 인사들과 한국 당국자들은 기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에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협의체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우리, 국제사회의 협의체제를 하나로 총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북한 인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협의체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대북 독자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