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지방교육재정 운영 최우수 교육청

교육부, 2016년 성과평가 결과 발표…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울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올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 시 지역 우수교육청으로 울산(1위)에 이어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도 지역에서는 경남(1위)과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11개 우수 교육청에 대해 올 연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시 지역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남교육청의 경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다른 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재정운용 우수 사례로는 대전교육청이 시청-교육청-개발업체간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ZERO)' 사업과 충북교이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을 확립해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매입비 등)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고 컨설팅을 병행해 재정운용 개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