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IoT 대한민국 퀀텀점프 원동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송희경 의원이 두 번째 정책자료집을 펴내고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로 일컬어지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사물인터넷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사물인터넷 현황, 미래산업으로서의 사물인터넷, 해외 사례,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약 4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8% 성장했다. 서비스 분야 매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에 불과해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행사방식에 있어 옵트인(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 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을 원칙으로 하고 옵트아웃을 예외로 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기술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4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책자료집에 담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물인터넷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퀀텀 점프 원동력이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