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현장,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아재개그'(말말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역시, 대전 의원이시네…. 아 대전이 아니고. 데전. 데이터전문 의원이라는 뜻입니다."(송희경 의원의 전문성에 대해)

"대통령이 마당발이신가봅니다…"(AI 민간연구원 정부 주도 의혹에 대해)

"삼성이냐, 엘지냐…. 괜찮은 회사인줄 알았더니 팔아먹고 나중에 솔루션을 사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아나. 여러분들 '신상'은 신상진 위원과 상의하고 사세요."(UHD TV 수신기 논쟁에 대해)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는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아재개그' 덕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미래부 국감장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AI연구원, 대기업 자금 동원 의혹=내 대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인공지능 연구 기관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하 AIRI)이 정부 주도로 대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올 3월 LG 책임자를 만나서 AIRI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억을 더듬어 봐야 알겠다"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말하더냐"고 되물었다.

김성수 의원은 "15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AI 관련부처는 장기적 전략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을 했고, 17일 민관합동간담회에서 7개 기업들이 다 참여를 약속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를 정해놓고, 예산도 다 따놓고 기다렸다"면서 "(AIRI에서) 청와대의 그림자를 짙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이냐"고 말했다.

또 "왜 AIRI에는 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맥락이 다르다"면서 "지능정보연구원은 AI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단일기업이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었고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AIRI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KT·LG전자·네이버·한화생명 등 7개 기업이 30억씩 총 210억원을 출자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108만 가구 유럽식 UHD TV 구매..'뿔난' 미방위원들=초고화질(UHD) TV 기술 기준이 북미식으로 정해지면서 기존에 유럽식 UHD TV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 수신기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기준 국내 보급되는 유럽식 UHD TV가 약 108만대 수준으로 예측된다"면서 "특히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직접 수신 가구인데, 이들 가구에서 수신기가 없을 경우 UHD TV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UHD TV 수신기 논쟁은 미래부가 올해 7월에야 UHD TV 기술 기준을 북미식(ATS 3.0)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유럽식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UHD방송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미래부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삼성전자 등 가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에 따르면 가전사들이 미국식 방송을 유럽식TV에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기 무료 보급에 반대하면서 원가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수신기를 판매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전사는 UHD TV의 국내 판매현황을 국회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예상 가구의 추계도 불가한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변의원은 "수신기의 원가가 2~3만원으로 추계되는데, 이미 판매된 가구 중 수신기 없이 수신 불가한 직접수신 가구에게(비율 5.3%) 3만원짜리 수신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7억원으로 이는 삼성전자가 미르재단에 기부한 60억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삼성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트7을 리콜을 하듯이 삼성 및 LG등 가전사는 UHD TV방송을 볼 수 있을것이라 믿고 TV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