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 “건전한 금융사가 1등급 받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험료차등요율제로 인해 건전 경영하는데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금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차등보험요율제로 내년부터 생명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부족한 예금보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1등급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현재도 3등급이 5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캡이 있다”며 “캡은 업계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까지는 1등급과 3등급이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전경영을 하는 보험사들이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40%로 제한하는 차등보험요율 개정안을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차등요율제 개편으로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80억원 정도의 예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