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면대립했다.
야권은 이명박정부에서 낮춘 법인세를 정상화해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조세 개편 방안으로 공평 과세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효세율이 어느 규모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21%대고 호주는 23%대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대"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결론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라며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더해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만 봐도 법인세가 작년 32조원에서 올해 40조원 가까이 걷혀 약 7조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 상황이 침체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 경쟁 시대인 지금 상황에선 법인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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