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포럼 "한국의 핵무장, 美·中 사실상 용인할 것"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 포럼)'이 3차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핵 포럼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원 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은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추가 6차 핵실험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도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 시켜야 한다"며 '핵트리거(Trigger)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선결조건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로 참여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과장된 것"이라며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실장은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그렇게 한 것처럼 '절제된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그것이 핵 비확산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