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공매도 제도 자체가 본질 아니다…핵심은 불공정행위"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의 문제와 불공정 행위 문제를 구분해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있다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매도와 공시제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균형 있는 비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공매도 사례를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은 물론 현대상선 등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경우를 통해 제도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는 다른 선진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위축시킬 수 없다"며 "우리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30%를 넘는 국제적인 시장인데 매력 없는 시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한미약품 임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공시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