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박주선 "지금이 더 비상사태…선진화법 직권상정 해서라도 고쳐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리라면 지금이 더 비상사태
국회선진화법, 일하는 국회 대신 투쟁하는 국회 만들어
"검사, 공익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 아냐"
"우병우, 억울할지 몰라도 민정수석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했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이 더 비상사태다. 정말로 안보, 경제를 비롯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보다 비상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은 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 정국으로 파행이 벌어지는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손봐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박 부의장은 "19대 국회를 반성하며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손봐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역할만 하면서 여야 간 이전투구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20대 국회는 예전보다 빨리 원구성에 합의하는 등 빠른 출발을 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한 한 건도 없다. 더욱이 국정감사 등 역시 한참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증인 문제 등은 정치적 타협보다는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는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기 일쑤다.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 등은 손봐야 한다는 게 박 부의장 지론이다.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20대 총선 민심은 3당 체제를 만들어줬지만, 정치권은 그에 맞는 의식과 체질 개선을 못 했다"고 질타했다. 박 부의장은 "과거 여당은 과반의석 시절처럼 의도한 것들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여당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상황에 맞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까지 않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큰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 국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추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마뜩지 않다.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박 부의장은 "직무 수행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해임건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 것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의 부당함과 분리해서 접근했어야 했다고 했다. 법 규정에 의해 본회의로 표결하게 되어 있고 의사일정이 합의됐는데 의장으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었겠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필요한 것은 명문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결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장의 의지와 결단이고, 국회법 규정의 정신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자세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교섭단체의 의식과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검찰 출신이면서도 네 번 구속되어 네 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로 꼽히기도 한다. 박 부의장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도 재물이나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를 파는 매명의식과 소영웅주의를 불식시키고, 의식과 체질을 바꿔, 출세 지향적 정치 검사들이 퇴출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면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만드는 부당한 수사 관행에 철퇴를 가하고 검사를 비롯한 검찰 공무원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다"면서 "청와대는 검찰을 이용해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부터 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관'의 확립이 절대 필요하고 검찰은 스스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우 수석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직 공직자는 꼭 잘못이 있어야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민심 수습과 상황 돌파를 위해서 정치적 책임도 마다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우 민정수석 사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감싸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믿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 부의장은 국민의정부 시절 민정수석에 인사수석을 합한 법무비서관이었지만 옷로비 사건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 부의장은 인터뷰 끝무렵 "나라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는지 자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을 개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