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野, 정무委서도 미르·K재단 공세 지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도마위에 올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취소 사유"라며 "정부에 인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르재단과 연관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국제개발협력(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시킨데 대해 "ODA 시행계획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없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ODA 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을 담당한 전경련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사라진 권력의 대기업 상대 강제모금이 부활한 것'이라며 "전경련 해체야 말로 현 정권이 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비판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심 대표의 해체주장에 대해 "전경련이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인 만큼, 그런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