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은 "리디노미네이션 신중한 접근 필요"

5만원권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한국은행이 화폐가치의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종전과 다른 신중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리디노미네이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안에 대한 한은의 시정 조치 결과다. 이주열 총재는 당시 "우리경제 규모에 비해 환율 숫자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를 공론화시킨 바 있다.

사실 한국의 원화 단위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실제 미국달러 1달러를 기준으로 엔화는 120엔, 유로화는 136유로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단위가 1000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신흥국을 제외하곤 드물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으로 선회함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는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1년만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바라보는 한은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따르는데다 화폐 재발행, 시스템 변경, 현금인출기 및 자판기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단수효과·메뉴비용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높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때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돼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2004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은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2002년 지금의 액면단위에서 '0'을 떼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 바 있다. 달러와 원화 비율을 약 1대 1로 맞추고 화폐 기본 단위도 '원'에서 '환'으로 변경을 검토하며 화폐 도안을 구상했지만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결국 5만원권을 새로 도입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