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도 반출]득일까 실일까…커지는 우려

구글 지도 반출 여부 놓고 '생태계 붕괴' 우려 목소리 높아져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 "제2의 김기사 나오기 힘들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곳은 위치기반 산업이나 공간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다. 이들은 결국 지도 반출이 구글의 비즈니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 국내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만든 박종환 록앤올 전 공동대표도 최근 우려섞인 입장을 냈다. '김기사'는 스타트업 록앤올이 만든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SK텔레콤의 T맵을 위협하는 경쟁 서비스였다. 현재는 카카오내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비스중이다.

지난 12일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는 "구글이 우리 지도를 가지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고용이 늘어나기는 만무하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GIS, LBS 관련 분야 생태계 훼손이며 이런 생태계에서 제2의 김기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가져가려는 대한민국 정밀지도는 그동안 수천억의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재"라며 "공공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국민의 이익(고용창출, 세금, 관련 분야 생태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3년부터 디지털 정밀 지도 제작에 착수했고 1대 5000 지도를 구축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한 수치지형도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무료로 공급된다. 'T맵'이나 '네이버지도'는 이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정보를 추가ㆍ가공해 만든 지도다. 구글은 SK텔레콤이 가공한 지도를 해외에 반출하려 한다.

박 대표의 주장은 구글 지도 반출 지연이 해외 진출 기회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구글의 주장과 대치된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결국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지 국내 산업 생태계나 혁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