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온라인강의 해지·환불 약관 대거 시정

'法대로' 공정위, 20개 사업자 운영 5개 유형 손질

시정 대상 온라인강의 사업자(20개) 및 약관조항 유형(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수강한지 1개월 이상 된 온라인강의는 언제든 해지하고, 잔여 강의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법상 당연한 권리가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한되고 있던 것을 당국이 적발, 바로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상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인기 온라인강의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위반 혐의가 발견된 20개 사업자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이번에 시정 대상이 된 부분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해지 제한 약관 조항은 조사 대상 사업자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중지·수강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탈퇴된 경우 고객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모두 삭제토록 했다.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의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의 3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2, 수강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라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온라인강의는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사업자는 결제금액에서 수강한 부분 및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9개 사업자 해당)도 삭제·수정했다. 고객들의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 또는 유ㆍ무선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했던 5개 사업자에 대해선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온라인으로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