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실태분석]전기·가스 등 월 11만여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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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 1가구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철도, 도로 등 5대 공공요금으로 한 달 평균 11만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스요금이 평균 4만5000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5대 공공요금에 2014년 기준 한 달 평균 11만3592원을 지출했다. 이는 평균 가처분소득 299만6497원의 3.79%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요금으로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1.53% 수준인 평균 4만5901원을 썼다. 다음으로 전기(4만3643원), 상하수도(1만7656원), 철도(3205원), 도로(3187원) 순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5대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액은 적어지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경우, 공공요금 지출액은 14만9158원으로 지출규모는 가장 크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2.42%로 가장 작았다. 이에 비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경우, 공공요금 지출액은 6만8151원으로 규모는 가장 작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11.12%로 가장 컸다.

이는 공공요금이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별로 보면 도로와 철도는 다른 요금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도로 통행료의 경우 자가용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더 작았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소득 5분위에 비해 1분위의 경우 4~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는 필수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처분소득 중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1분위 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6만9291원인데 비해 공공요금 지출은 15만251원으로 40.69%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 4인 가구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70만4965원 중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액이 13만4510원으로 19.08%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한 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13조3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505조3000억원)의 42.2%를 차지했다. 더욱이 낮은 원가보상률과 투자확대로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6개 공공기관 부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 2.4%에 비해 2배 수준이다.

국회 예정처는 "요금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검증절차가 실질적인 의미의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원가검증체계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