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3개월째 증가…김경환 차관 "관리지역 확대해 시장 안정화 꾀할 것"

29일 오전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주상돈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지난 7월말 기준 6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올 1월(6만737가구) 이후 다시 6만가구를 웃돌며 다시 미분양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카드를 내놨다. 분양보증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늘려 공급량과 시기를 동시에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3127가구로 전월(5만9999가구)대비 5.2%(3128가구) 증가했다. 전달보다 3.0%(1640가구) 늘어난 지난 5월(5만5456가구)을 포함 세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었다. 7월 말 기준 1만1527가구로 전월(1만785가구) 대비 6.9%(742가구) 증가하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분양 증가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한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어 29일엔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나서 "미분양 관리를 통한 주택공급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기는 힘들지만 미분양이 많고 앞으로도 상당 우려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조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냥 놔두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우선 관리 대상임을 의미하며 수요가 많은 곳은 이 대책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우려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신청시 지점 심사에 이어 본점심사를 또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지역은 2월 23개 시군구 지정을 시작으로 4월 12개로 줄었다가 7월 20개가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누적 미분양가구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다. 여기에 인허가ㆍ청약경쟁률 등을 추가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추가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의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 자체가 거부된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20곳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달 미분양이 30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상태"라며 "지역별로 미분양 상황을 살펴보고 수요가 없는 곳을 위주로 공급관리를 위한 조치에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지역별 맞춤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배경이 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전주보다 0.06% 오른 반면 지방은 0,01% 내리는 등 21주 연속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도 7월 말 기준 수도권은 전달보다 8.3%(1932가구) 줄은 반면 지방은 13.8%(5060가구) 늘면서 매매 시장에 이어 미분양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8ㆍ25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제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강남 재건축 일부 청약시장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2.41%로 전년 동기 6.4%보다 훨씬 낮다"며 "더구나 올해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280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과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