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차관 "미분양 관리로 주택 양극화 해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분양 관리를 통한 주택공급 조절로 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조절 대책 이후 분양 및 재고시장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경환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락 방지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가계부채 양질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공급조절 대책도 그런 맥락"이라며 "최근 인허가 물량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지만 예년보다 급증했던 지난해보다도 8.8% 더 늘어났고 분양도 전년보다 3%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핫 이슈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기는 힘들지만 미분양이 많고 앞으로도 상당 우려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조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냥 놔두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우선 관리 대상임을 의미하며 수요가 많은 곳은 이 대책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20곳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달 미분양이 30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상태"라며 "지역별로 미분양 상황을 살펴보고 수요가 없는 곳을 위주로 공급관리를 위한 조치에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제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강남 재건축 일부 청약시장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2.41%로 전년동기 6.4%보다 훨씬 낮다"며 "더구나 올해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280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과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분양 지표로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꼽고 있다. 오는 9월 미분양 일정기준 이상 증가 지역과 인허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