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학교급식, 모든 정보 공개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학교별로 급식 운영실태, 급식 만족도, 비리 적발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교급식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불법·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처리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납품과정에서 학교의 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입찰담합·부당계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급식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학교급식은 614만명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노력해 온 결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2007년 69.2점에서 2014년 83.6점으로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급식 품질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과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나가고, 하수관 주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 또 세분화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지반침하 조기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의 대상을 현재의 차도(車道)에서 인도(人道)까지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하공간 정보를 활용한 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사고는 사전탐지, 점검 등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