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금 빚, 제2의 서브프라임?…리스크 과장됐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모기지사태만큼 증가규모 높지 않아…중퇴자에게 몰려있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학자금 대출이 가진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냈다. 학자금 빚 상당수가 대학 중퇴자에게 쏠려있는데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도 전체 인구에 견줘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금융연구원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분석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5~2014년 대학 등록자 수가 16% 증가하면서 학자금 대출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2009년말의 2배인 1조3000억달러(14일 원화기준 약 1400조8000억원)다. 학생 1인당 평균잔액은 1만7800만달러(1900만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만 학자금채무자는 졸업생과 중퇴자로 나뉠 수 있는데 졸업생은 부채를 차곡차곡 갚고 있는 반면 중퇴자중 상당수가 실업자, 저신용자, 무주택자로서 학자금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자금 부채 미상환자(700만명) 중 2/3은 채무 1만달러(1100만원) 이하, 35%는 5000달러(550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미상환자 수도 전체 인구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비해 증가규모가 미미하다고도 봤다. 2007년 미국 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 부채 비율은 2007년 84%로 5년만에 25%포인트 올랐다. 반면 학자금 대출비율은 2003년 3%에서 작년기준 9%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미국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을 통한 교육증가로 고등인력이 양산돼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