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GPS 전파교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가정,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해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여름철 성범죄 우려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高)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CCTV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과대학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연구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스스로 대학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대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고, 대학별 특성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 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공과대학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전파교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북한은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

ㅇ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음

ㅇ 또한,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번 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