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샌드위치, 한국] 車업계 "中 비관세 장벽, 사드 여파 예의주시"

자동차 선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로 이미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보다는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향후 표적조사와 법적규제 강화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2003년부터 시행한 품질ㆍ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인해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장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CCC마크를 획득을 적용시키고 있다.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CC를 취득하려면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DCBs)에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험제품을 제출하면 시험기관에서 안전ㆍ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장을 방문한 다음 평가와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도 많고 제출해야 할 자료들도 많아 부담이 많다"며 "기술자료 등도 제출해야 하는데 기술유출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부과로 가격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금지ㆍ제한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제된다.

향후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더 강화될 경우 현지 생산이나 수출이 위축될 수도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완성차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47.6% 감소하면서 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기간에는 전년동기 대비 93.7% 급감한 2679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수출 부진은 국내업체들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수출 대체와 중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 감소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