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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000명 이상 지원…복지부 "수당 지급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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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000명 이상 지원…복지부 "수당 지급 막을 것" 서울시 청년수당 /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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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지원자 접수를 시작한지 5일 만에 약 1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 등을 적게 돼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달 활동 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를 하고 서울시의 추후 절차가 강행되면 시정 명령 및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복지부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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