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작년 12월 발표한 국가 장기재정전망에서도 일반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이 중장기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재정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채무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이 목표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 관리목표 및 주요국 입법 선례,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한 추가 재정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수지준칙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고, 각 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체에게 건전성 관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보험액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아직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 발생한 뒤 3년 뒤인 2025년에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각 보험 별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을 '동일 주기', '동일 전망전제'로 실시해 각 보험별 위험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보험 관리주체 스스로 지출 효율화 등 건전재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운용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법안은 오늘 회의에서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외환·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변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