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우조선해양, 세금 수조원 증발 책임 밝혀야"...추경 연계 시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추가경정예산 등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서별관회의 자료가 공개된 사실을 언급한 뒤 "이 문제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다"면서 "서별관 회의를 왜 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추경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더민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과정에 대한 진상과 책임 추궁이 선결되어야 추경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어 직장을 잃었고,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렸는데, 또 수조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면서 "어떤 조사도 없이,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 돈 퍼부어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유로 누구 잘못 때문에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 원내대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균형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에서 합의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재정 균형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이는) 갈등 해결위해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져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경고를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