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기업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조선업ㆍ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려감도 표하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각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정치적 쟁점화 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조조정 대책들을 언급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추경 통과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금융부문에 브렉시트의 여파가 남아있다"며 "우리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제소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서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선거일정 등과 맞물려서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여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자ㆍ양자간 외교와 협상의 틀 안에서 대외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국내 여름휴가'를 장려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관광지를 많이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번 여름 휴가는 가능한 국내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에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라고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터키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테러 위험 인물의 국내 잠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와 관련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내부적으로 체제정비를 하면서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여전히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정권안정을 꾀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서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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